[인턴후기] 2018년 지평 하계인턴 <양지영 시보>

2018년 지평 하계인턴 양지영 시보 반장님의 후기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턴후기_2018하계1차_양지영.pdf

법조문에서 시작하되 정답은 없는,

무궁무진하게 변주가 가능한 변호사 업무에 눈을 뜨다

- 2018년 하계 인턴 프로그램 1차 실무수습 후기 -

 

2018년 하계 1차 시보 양 지 영

 

 

 

1. 들어가며

 

저는 이번 여름 법무법인(유한) 지평 부산사무소(이하 ‘지평 부산사무소’라 합니다)의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검찰 일반실무수습과 사법연수원 기본연수까지 5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현재 8월 3주차에 시작하는 법원 리걸클리닉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과정에서 기관별 실무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실제사건 처리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메커니즘을 배우고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조실무에 대한 첫인상을 ‘지평 부산사무소’에서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비법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행운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타 기관과 차별화된 유익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지평 부산사무소의 인턴 프로그램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높은 이해 도모와 변호사 업무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더할 나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검찰 및 사법연수원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시보들을 포함한 1차 시보 7명 모두가 입을 모아 공감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지평 부산사무소의 신사옥 이전을 기념하여, 이번 후기를 신사옥의 구조에 따라 각 층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해보려 합니다. 이상근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시듯 내러티브의 기본은 시간상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기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바입니다. 특히 육하원칙에서의 ‘주어’, 즉 ‘사람’에 방점을 두어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point of view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층

 

지평 부산사무소는 2018년 6월 4일 “부산 연제구 황새알로 19-3(거제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신사옥은 은은한 빛깔의 붉은 벽돌건물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존재감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정드라마나 영화의 로케이션 헌팅 1순위에 오를 것만 같은 세련된 외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입점하여 의뢰인들과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지평 부산사무소의 새로운 사무실은 신사옥의 2층 내지 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 2층의 정문을 열고 계단을 반 층 정도 올라가면 2층 사무실이 펼쳐집니다. 2층에서 가장 먼저 뵐 수 있는 분들은 지평 부산사무소의 직원인 정재필 사무장님, 노정욱 실장님, 문재호 부장님, 하지혜 주임님, 조재윤 주임님입니다.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오가는 대화를 듣는 것도 실무수습생으로서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송무 관련 사건접수 및 기록관리, 법률상담 등을 비롯한 실제 법무법인의 사무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직원분들 덕분에 저희 시보들은 2주 동안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실무수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나. 2층에는 임방조 변호사님, 최달옹 변호사님, 이창건 변호사님, 박원영 변호사님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 네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2018. 6. 25.부터 2018. 7. 6.까지 2주간 인턴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시며 저희 시보들을 직접 지도해주셨습니다.

 

인턴 프로그램 1주차(2018. 6. 25. ∼ 2018. 6. 29.)에는 제1차 과제(민사사건 답변서), 제2차 과제(형사사건 변호인의견서), 제3차 과제(민사사건 가처분신청서)가 주어졌습니다.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실제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소송서면을 작성해봄으로써, 교과서와 다른 현실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그에 대한 법률적 구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송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상담, 재판출석, 기록검토 및 서면작성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의 멀티태스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서면작성 능력이 요구되며, 빠른 서면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파악과 그에 따른 최적의 결론 도출이 가능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턴 프로그램 1주차에는 이와 같이 변호사 업무의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서면작성에 관하여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1) 임방조 지평 파트너변호사님

 

임방조 변호사님께서는 제1차 과제부터 제3차 과제까지 총 3회의 과제 강평과 총 2회의 해상법 특강을 담당하셨습니다. 해상법 전문가이신 임방조 변호사님께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역시 전문분야 못지않게 명쾌하고 꼼꼼하게 강평해주셨습니다.

 

특히 제3차 과제인 민사사건 가처분신청서에 관한 강평에서는,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의 관계 및 소송의 실제 진행구조를 실무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처분신청이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는 필승전략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기습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이 확실하게 인용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이상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찾은 후에도 ‘확실한 한 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작은 잽’들을 함께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해상법 특강 중 선박충돌사건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선박이 가처분 당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민사사건에서는 반대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방조 변호사님께서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도 능통하신 이유를 감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분야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에 정통한 실력을 갖춘다면 정확한 법리를 모든 분야에 자유자재로 응용·적용할 수 있음을, 임방조 변호사님을 뵙고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최달옹 지평 변호사님

 

인턴 프로그램 1주차 주말(2018. 6. 30.)에는 지평 부산사무소 실무수습과정의 오랜 전통인 금정산 등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보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최달옹 변호사님께서 산행을 지도하셨습니다.

 

평소 업무 내외적으로 시보들을 가장 많이 챙겨주시는 최달옹 변호사님께, 이번 산행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여러 가지 면모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입사하신 이창건 변호사님, 박원영 변호사님과 다 같이 등산하시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시던 최달옹 변호사님은, 선배로서 후배 변호사들을 챙기면서 동료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산행의 책임자로서 시보들의 교육 및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등산은 장마기간 중 우중산행으로 진행되어 계속된 비로 흙바닥이 무너지는 등 여러 위험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달옹 변호사님의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진행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등산 후 늘 들르신다는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최달옹 변호사님을 “변호사 삼촌”이라고 부르며, 처음 본 저희들까지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 잠재적 의뢰인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시는 최달옹 변호사님의 모습이 이처럼 일상 속 곳곳에서 묻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창건 지평 변호사님

 

인턴 프로그램 2주차(2018. 7. 2. ∼ 2018. 7. 6.)에는 제4차 과제인 민사사건 법률의견서 작성이 부여됩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신 이창건 변호사님께서 강평을 맡아주셨습니다.

 

자문변호사로서 작성하는 법률의견서는,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형식·용어·구조 등 모든 사항이 철저히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됩니다. 재판부 설득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소송서면과는 달리, 판결문에 가까운 객관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률 질의에 관한 자문변호사의 답변과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여러 방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창건 변호사님은 재판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적극 활용하여 법률의견서의 객관적 글쓰기를 차근차근 지도해주셨습니다. 적용법령을 찾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던 제4차 과제 수행을 통해, 특별법을 찾고 읽어내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법 간의 우선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선례가 없을 경우 자문변호사로서 어떻게 결론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법연수원 기본연수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박원영 지평 변호사님

 

시보 출신으로서 지평에 입사하여 의무연수기간을 보내고 계신 박원영 변호사님은, 저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많은 일상을 공유하며 인턴 직속선배로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에서 변호사로 도약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어서, 저희 시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배울 수 있는 3층

 

청아한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울려퍼지는 3층에는 이상근 변호사님, 신승기 변호사님, 강호정 변호사님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유리하게 재구성한 뒤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면, 거기서 한 계단 높이 올라간 3층에서는 보다 특별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 분의 변호사님들께서는 변호사 업무 전체를 꿰뚫는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시보들로 하여금 변호사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에 다시금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턴 프로그램 2주차 목요일(2018. 7. 5.)에는 실무수습의 대미를 장식하는 PPT 과제가 주어집니다. 대법원판례해설집에 나와 있는 판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도출한 뒤 발표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그 공감을 이끌어가는 작업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대부분은 형식이 정해져있으며, 기존의 구조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구성에 따라 사고와 글을 전개하게 됩니다. 반면, PPT 과제는 양식뿐만 아니라 발표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형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시보들이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법령·판례 등의 근거를 찾아가는지,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고 완성한 뒤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청자를 설득해나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위 세 분의 변호사님은 PPT 과제 발표를 참관하시며 시보들 한 명 한 명의 발표에 대해 강평을 해주십니다. 놀랍게도, 변호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해석을 도출할 것.

모든 법학적 사고의 시작은 법조문. 그러나 법학에는 답이 없다.

육하원칙에 따른 문장과 사건의 시간적 배열을 통해 설득력을 높일 것.

 

 

단순명료하지만 가장 힘 있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에 시보들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학의 방대한 양 속에 길을 잃고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험법학과는 달리 변호사 실무에서 의뢰인을 위한 변론과 해결책 도출에는 정답이 없음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늘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 나무(실제 개별사건)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숲(변호사 업무)에 대한 전체적 조망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4층

 

4층에는 신사옥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화룡점정인 대회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평소 변호사님들의 판례연구세미나가 개최되고, 의뢰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보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처리해봄으로써 개별업무의 실제를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의 전체 구조를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4층에서 소개할 사람들은, 바로 저희 시보들입니다.

 

가. 좋은 동료와 함께라면 경쟁도 즐거울 수 있다

 

영민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서로 많은 점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극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동료와 함께라면 경쟁의 과정 또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실제기록 검토는 처음이었지만, 시보들 모두 당황하기보다는 ‘내 사건’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열중했습니다.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나, 편의상 프로세스의 흐름에 따라 특히 부각되는 각자의 강점을 서술해보려 합니다. 이슬 시보는 가장 먼저 대략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파악한 뒤 빠르게 적용법령을 검색합니다. 김현균 시보 역시 빠르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기본법리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민 시보는 정확한 법조문 특정과 관련판례 제시로 해당주장의 근거를 탄탄하게 백업합니다. 어느 정도 변론구조가 구성되면, 이대준 시보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실관계와의 불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논리구조의 빈틈을 발견해냅니다. 이 단계에서 집단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전체 법리구조의 완결성이 제고됩니다. 이 때, 김현균 시보는 이대준 시보와의 문답을 통해 현 단계의 주장과 근거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박진석 시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검색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정보만을 적시에 검색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독보적인 리서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신영경 시보 또한 뛰어난 리서치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법령과 판례를 끝까지 검색해내고, 마지막까지 전체 구조의 빈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강합니다.

 

나. 서로를 존중하고 예우하며, 함께 웃고 함께 꿈꾸다

 

시보들의 일과는 업무 시작 전 서로의 아침식사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출근길에 서로의 커피를 양손 무겁게 챙긴 덕분에, 4층에는 모닝커피의 향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난 뒤에는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간혹 과제로 바쁜 시보가 점심을 거르는 경우에는 요깃거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출한 오후시간, 조그마한 간식 하나도 절대 혼자 먹는 법이 없을 만큼 시보들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회식이 있는 날이면 늘 전원이 끝까지 참석하여 유쾌한 대화, 학업과 진로에 관한 진지한 고민,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예우할 줄 아는 멋진 동료들과 함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뿐만 아니라 원대한 꿈을 같이 나누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촌철살인’ 이슬 시보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뛰어나 업무의 핵심뿐만 아니라 고민의 핵심을 집어내어 명쾌한 해결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업무는 성실하게, 인간관계는 유쾌하게 풀어낼 줄 아는 김현균 시보는 이대준 시보와 함께 ‘현균이와 대준이’, 혹은 ‘균프로와 준프로’라는 별명으로 2주간의 쾌활함을 담당했습니다. 이대준 시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못지않게 넘치는 재치와 센스로 때로는 오빠같이, 때로는 막내답게 시보들의 일상과 고민을 챙겼습니다. 진중함과 성실함의 아이콘 이승민 시보는 반전매력을 통해 ‘베리베리’라는 별명에 걸맞은 귀여움과 부드러움으로 늘 팀 전체 분위기를 보듬었습니다. 가장 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박진석 시보는 적당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첫날부터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게 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신영경 시보는 평소에는 동생들의 장난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오빠·언니들에게는 애교 담긴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편안한 매력으로 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 나가며

 

단순히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저는 반장이란 직책의 수행과 함께 후기 작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 더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후기를 작성하는 동안 지평의 변호사님들과 지평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오롯이 떠올릴 수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수습기간 중 매번 지평 부산사무소로 퇴근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햇병아리의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시던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불청객도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님들께 가장 감사했던 점은, ‘변호사로서의’ 진심, 즉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진심의 명확한 기준설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진심과 좋은 변호사로서의 진심의 경계설정에 있어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업무 내외적으로 지녀야 할 태도와 관련하여 시보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지적해주시고 확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효율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이신 지평의 변호사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법조실무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점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덧붙여, 이 자리를 빌려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울본사의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시각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박용대 교수님♡, 실무 및 진로에 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구정모 변호사님, ‘자신답게’ 수습기간을 보내라는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신 임혜정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후기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부족한 제 후기가 차후 지평 부산사무소의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평♥

 

선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다 같이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지평에서 배운 첫 마음 그대로 지켜나가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지평 부산사무소 신사옥에서의 “첫” 시보들 올림.

인턴후기_2018하계1차_양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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