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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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산하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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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조영운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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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변호사님,진재인 변호사님 논문[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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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김문희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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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최달옹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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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원로법조인의 대화-변호사 최달옹
도쿄변호사회에서 내는 월간지 리브라LIBRA 2020년 9월호에서, 변호사 출신으로 일본최고재판사가 되었다가 퇴직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읽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제 저의 일본연수기간도 끝나갑니다. 당장의 실무에서 놓여나 낯선 일본에서 지내다 보니, 여러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 민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여성에게는 이혼 후 재혼할 수 없는 재혼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위 인터뷰의 여성대법관 오니마루 카오루는 재혼기간 6개월 금지에서 완전폐지를 주장했지만 100일로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기간을 두지 않으면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03.03